- 전문개정 1995. 01. 05 법률 제4933호
- 전문개정 1996. 12. 12 법률 제5178호
 
- 전문개정 1995. 04. 28 대통령령 제14636호
- 전문개정 1996. 12. 31 대통령령 제15217호
 
- 전문개정 1996. 12. 31 법무부훈령 제442호
 
- 제정 1996. 06. 12. 법무부훈령 제363호
- 개정 1998. 09. 01. 법무부훈령 제400호
- 개정 2001. 03. 14. 법무부훈령 제443호
 
- 제정 1981. 01. 20. 법무부훈령 제 88호
- 개정 1983. 04. 05. 법무부훈령 제136호
- 개정 1984. 09. 26. 법무부훈령 제149호
- 개정 1993. 05. 19. 법무부훈령 제283호
- 개정 1996. 12. 27. 법무부훈령 제373호